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명도소송이라고 할 것이며, 기재된 내용상 그 외 다른 절차 진행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소를 못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제출을 할 수는 있으나, 중복 제출이라면 재판부에서 기존 자료로 정리하자고 할 수 있어 기존 증거번호를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편한 방식으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쉽게 "돌싱"이라는 표현으로 출연자들이 자유롭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전보다 이혼에 대하여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가 취하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돌려받는 부분의 협의까지 해주는지는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님과 논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지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상이 의미가 없습니다.신고를 하는 경우 한달내외 시간이 도과되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해당 기간 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만한 요소를 만드는 것을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전환된 가소 사건에다가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대응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