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3번째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부 송치보다는 일반 형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녹취록을 조작했다면 사문서위조가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편집이라면 전체 대화내용을 봐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대상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머지포인트 경영진은 사기, 횡령, 배임죄가 적용되어 유죄판결이 나왔으며, 판결문은 기사보도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위 문자메시지면 대여금채권 입증이 되어 소송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징역 1년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데,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여 2년간 별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1년을 산것으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수감없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가장 최근일자는 1997년 12월 30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회 위와 같은 행위를 햇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번과 4번은 보증보험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