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날 자료를 제출하려면 상대방에게도 줘야 하기 때문에 사본 1부를 더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티메프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할 자산이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인바,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자산이 부족한 상태로 보여 현재로서는 만족할만한 해결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측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정보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을 청구할 법적,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25만원의 소액사기범죄는 직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적인 분야에서 과학적인 수사분석을 하는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발대발했다는 구체적인 발언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사이트를 단순히 본 것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세 상담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제3자가 고발을 하여 사건화가 되는 사례는 적어도 본 변호사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개 소송절차에서 확인한 정보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