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구매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약속을 지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도 음주단속대상이며,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열려야 가능한 것으로, 수사단계인 현상황에서는 불가합니다. 현상황에서 곧바로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양당사자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표시가 없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고자 하는 국가의 법률규정을 봐야 하겠으나, 대부분은 해당 국가 내의 의료면허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취득과정을 두고 있어 이를 통과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 여성이 사실을 왜곡하여 동의없는 스킨십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등 증거가 없다면 상대 여성의 진술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는 b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방식으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라도 동의없는 위치추적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소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처벌수위를 벌금형으로 정해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