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완전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자율주행은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고소를 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억원에 배를 띄우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와 같은 거래이력이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보셔야지 단순히 위와 같은 말로는 사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에 한정하여 설명하면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기간은 상대방이 다툰다면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전제로 곧바로 가위로 잘라버렸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인바, 고의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고의가 있다는 취지로 다툼을 해볼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범죄가 뿌리 뽑히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생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것인바, 그루밍폭력의 경우에는 개인주의 강화로 고립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현상에 따른 범죄이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행위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AI기술 발달로 너무나도 쉽게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말한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요청이고, 질문자님이 수락을 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후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