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말한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요청이고, 질문자님이 수락을 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후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한뒤에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합니다.일률적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행위의 경위 및 내용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비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내용을 전부 설명할 수 없으나, 대표적으로 PA간호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기간 내에는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니다. 쉽게 설명하여 미투운동을 보면 됩니다. 본래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정조관념을 중시하던 시기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신고를 꺼리다가 최근에는 신고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실제 협의이혼신청을 했다가 숙려기간 동안 마음을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절차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적용죄명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가입자가 행위를 한 시기에 다른 일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도용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넌 왜이리 못생겼니?"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이 없다는 상대방의 말이 사실이라면 추심은 어렵고, 사실과 다르다면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