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유출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어느 증거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그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진정을 넣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군검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고소를 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면, 중복고소이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만 나오는 것이라면 그의 동의만 받고도 열람이 가능하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있다면 임의제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소송한다"라는 발언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연장을 하거나 각종 서류를 계약할 때 변호사나 행정사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찍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위자료 부분은 지급없이 이루어지고(협의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재산비율 역시 협의이혼에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조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내용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전해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가 들어가면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까지 한달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