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모르겠으나, 피해자도 아닌데 고발을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공갈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녹취록을 허위로 만들어 신고를 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결국 계약내용이 추정되는바, 표준선임계약서를 기준으로 추정된다면 환불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위험만 있어도 범죄가 성립되지만, 상해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침해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니'라는 지칭이 B 또는 C 중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전후 대화내용을 토대로 봐야 하며, 3명의 관계상 특정성 성립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양형기준을 보면, 명예훼손죄는 "징역 4월~1년", 모욕죄는 "징역 2월~8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기숙사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권한없이 위와 같이 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례를 참고하자면 대부분의 경우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어떤 이유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는 그의 의견이기 때문에 알 수 업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을 보고도 그러한 말을 했다면 cctv 영상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다소 어려운 장면만 촬영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와 민사를 혼합하여 이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고소는 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채무를 넘기거나 면제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 자체를 넘기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피해금액만큼 상대방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