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항은 이혼파탄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로 판단하게 됩니다.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가사 노동, 소득, 부모의 지원 등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6층"이라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은 단순변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는 응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차용증은 전형적인 차용증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상 구매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임의로 이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건으로 진행되었으니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민사문제가 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찾을 것인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용을 우선하여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전문성 측면은 어느정도 양보해야 하고, 전문성을 우선한다면 비용측면은 양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