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송 접수 중단 및 선임비 환불 받으려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전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9.2400
- 상간소 고의성 입증 중요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전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9.2400
-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중 어머니 욕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400
- 스마트폰 중고거래후 환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판매 당시에는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00
- 통매음 해당되는 말인지 귱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45.01명 평가00
- 1심 판결 후 항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될지 여부는 항소자가 항소시에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해야지 1심에서 나타난 사정으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9.2400
- 편의점 점주입니다. 대리구매 의심되는 사람 때문에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구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니 경찰에 신고를 하여 해당 인물이 다시 구매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고3 위조민증 담배구매에 대한 처벌 질문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전에 위조민증으로 구매한 내역에 대하여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2400
- 법률 관련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단체가 있던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취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00
- 상해기라는 유튜버가 음주운전했다는데 사실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165만 유튜버"라는 것이지, 특정 유튜버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41.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