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단순녹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를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포츠 경기이고, 해당 경기의 규칙을 준수하였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동거라면 모르겠으나, 혼인신고만 안했지 실질이 부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혼성립이 인정되어 위자룧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뭔가를 말해야 하는데, 실제 하지도 않은 일로 수사를 받은 경우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 자백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의 권리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이 보증금 차감을 원치 않는다면 차임을 연체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정당방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폭행의 내용을 보고 방어행위 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92조에 따라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말그대로 안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위 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악플은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는바, 처벌수위는 악플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