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 고소가 되어 처벌되려면,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번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낼 수 있는바, 이를 초본상의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본상 주소지로 송달을 해도 안 받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불복절차는 1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공가능성을 높이려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이유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려면 1순위 상속인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은 단순시청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진단서를 통해 어떤 주장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답변서라면 피고인바, "나도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라는 취지라면 무익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민사소송에 무대응한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패소하여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패드립을 박았다고 무조건 괜찮다고 볼수는 없으나, 쌍방 성패드립으로 다투는 과정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공연성 요건이 아니라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요건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 싸우고 난 뒤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