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수라고 기재했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예약금을 먹튀한 것으로 해석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에서 달아준 에어컨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것인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달에 10월 12일까지 있겠다고 전달했습니다."라는 기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이에 해다여 동의를 했다면 합의에 의한 연장이기 때문에 10월 12일에 계약종료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이후에는 거주를 하지 않는 한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을 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인들은 실무상 동의조건으로 복비부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복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기재될 내용이 문자와 통화녹음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굳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름만을 언급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뭐가 되려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시스템 및 사회안전망을 재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단순히 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논리구조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미성년자가 처음부터 취소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이러한 내용만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무고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