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 최후통첩하시고, 내용증명에도 지급을 하지 안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봤다는 야짤, 야동이 불법촬영물(몰카)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몰(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며, 수개정도를 봤고 초범이라면 4호이라 처분이 예상됩니다. 자수여부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얻는 임차권등기 효력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신청만으로는 이러한 효력을 가지지 않고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고소나 신고 등이 들어왔거나 여론악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이를 수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한 부분은 추후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거짓말탐지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대표가 선물로 줄때 조건부터 지급한 것이 아닌이상 이는 법률상 증여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바, 이 기준에 부합하면 음주운전입니다.거주하는 집안에서만 있다면 지니고 "다니는"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합법적으로 처방받았다고 하여도 처방된 용법, 용량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답변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사가 답변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불안하다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다면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가서 판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차용증도 증거가 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숙박료 지급의사 없이 숙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