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창1녀 주제에 엄마랑 나가서 몸팔라"라는 발언 내용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범죄사실을 말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행위 역시 범법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법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에 가담한 것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상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가 없는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가능성이 있겠지만, 해당 감독관을 배치하는 비용에 관하여 누가 부담케할 것인지 등 실질적인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때문에 폐지를 못한다라고 보기 어려우나, 청소년은 아직 성장기에 있어 성인과 같은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폐지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높은 상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위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욕설의 경우에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ㅂㅈ 등의 성적인 발언의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