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자체만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상태이고, 그에 기반한 이행절차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정당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시에 질문자님이 확답형식이나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미리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사람은 보통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들이 기망행위를 할때에는 과도한 친절과 말도 안되는 이익제공을 약속하게 되는바,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주었을때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제도라는 것은 이혼 전 부부가 이혼여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몬 회사의 주소로 보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