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수사관련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이를 요구할 권리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통매음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발언내용 및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민사소송의 성질을 가졌던 사건이(가단) 이혼소송진행으로 가사소송의 성질로 변환된것입니다(드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징금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몰수대상인 물건의 가액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누수가 설치과정에서의 하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설치기사 및 그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해결책을 진행하려면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책임은 고의가 없으면 지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알지 못했다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본에도 촉법소년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은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2세부터 만 14세는 형사 책임은 부재한 대신 중대한 경우 소년원으로 이송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친분, 유명세 등을 이용하여 차용하는 방식이 가장 편한 사기범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