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신고는 기재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잔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1번 질문의 연장이라면 승소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에 따른 부분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화재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주 또는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 책임자가 정해지게 될 것이고, 그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면 사법경찰관이 송치, 불송치 결정 중 하나의 결저을 하게 됩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부터 불분명한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연락처,주소 정도만 인적사항만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분류될 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이 되는데 그 모욕하는 행위에는 언어적인 표현도 있고 행동적 표현도 모두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위를 따라하는 행위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단순히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룸카페"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질문자님이 발을 밟은 부분을 문제삼아 쌍방사건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 끊으시는 것이 좋고, CCTV 영상은 경찰에서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야 우리 합의금 얘기좀 해보자"라는 발언을 했다고 신고를 하는 것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하는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