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무사법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한 이후에 확인된 내용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별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옵션으로 붙어 있는 에어컨 가스충전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을 기재하여 검색하시면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업무특성상 어렵다고 기재하셨는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원칙대로 신분증 제시가 안된다면 출입을 거절해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바, 판매한 사진이 하나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내용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수사과정에서 위 내용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보*에 털도안난년아"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언니가 구속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대신 변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