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의 도움없이 이를 받아보려면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제도를 활용하여 확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서 답은 정해져있고, 실행을 할지에 대한 고민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소송을 긍정적으로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도제한계좌를 급여통장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한도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ㅇㅇㅇ"라는 기재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튜닝비가 500만원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고지하여 기초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특정 계정을 삭제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바, 계정을 주어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교환에 따라 권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과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을 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사과를 한다고 하여 범죄성립요건이 안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특정성 요건이 사과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입6"이라는 기재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고, 기재내용상 상대방 역시 이러한 발언을 유도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100만원 정도로 선임비용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귓속말이라면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 상이라면 신상공개없이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