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공소시효 관련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스피커폰을 통해 위와 같은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혼임무효사유가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10원정도라면 일시오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말을 보더라도 구매이후의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2명이든 3명이상이든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모든 대화내용을 다 첨부해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발췌하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전체 대화내역에 관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소송절차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정명령이라고 하며, 보통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는바, 이를 보정기한이라고 합니다. 보정기한 내 보정이 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으면 이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