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바,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동의가 없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동 행위들을 알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장물죄에서 말하는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해 불법하게 영득된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바,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폭행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합의금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은 일반적으로는 9-6시에 운영됩니다.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임시 질문자님이 비용을 부담합니다.조사과정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한 적도 없고, 경찰수사를 받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재판을 가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안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합의약정을 완료했다면 합의금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번복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