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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소액당근사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천원 정도의 극소액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훈방이나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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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자입니다 사기죄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지역화폐로 결제가 된다고 오해했다는 점을 설명하여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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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후 고장나서 못쓴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왔는데 법적으로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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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억울하게 재판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까지 갔다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방어에 실패한 것입니다. 억울하다고만 말해서는 무죄를 받기 어렵고, 실수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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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저희집 주방 천장이 젖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젖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전체가 되겠습니다.상대방이 배상에 소극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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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1대1 체팅 통매음 고소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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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에 대한 조항은 없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라는 전제하에 선임계약서를 보시면 승소간주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여 성공보수지급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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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바람을 폈을때 궁금해요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는 하나만 있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내연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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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에 대한 질문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행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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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보고 선불유심내구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귀책사유없이 못했을때 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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