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적 용도 활용자의 지위에 따라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팅방에 참여를 했다가 채팅방을 나온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이 고소를 할 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과 이러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친분을 가진 경우가 아닌 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견카페 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여성이라고 하여 한국인 여성과 달리 혼인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특별히 달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고죄 성부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강간죄를 고소하였다가 취하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모르게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 성부 :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은 증명이 되는데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시신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권자에게 기여도 상향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이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의 이러한 사실관계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느냐인바, 증명이 어렵다면 이러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로 판단이 이루어져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