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관련 광고를 구글 광고에서 보면 경찰이 실제로 수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자들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제작, 배포를 하는 자를 수사하면서 수사가 확대되어 시청자나 소지자까지 수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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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찾아온다는 스토커가 있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중에요. 스토커도 협박죄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안만나주면 찾아간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최근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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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람 엄청 많은 곳에서 몸이 밀려서 여자한테 몸이 닿았는데 막 소리지르면 전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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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는 동안 협박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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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계약취소사유를 주장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단순히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뒤에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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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피고소인에게도 출석이 요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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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등록으로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각하처리가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각하는 고소장 내용자체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각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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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으로 쫓겨나고 중도퇴실비용이랑 퇴실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공제한 500만원 중 질문자님이 납부의무를 인정하는 389만원 111만원에 대하여 어떤 항목인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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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만 받고 도망갔는데 어떻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위 기재된 사실관계 및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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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 접수된 것만으로 피고소인에게도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소인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을 하기 땜누에 단순 접수만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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