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전지와 같은 교체에 사소한 금액이 드는 소모품은 통상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계약해제에 동의를 한 것인바, 이를 임의로 미루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물쇠가 안 걸려있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로 처벌되며, 벌금형이상으로 처벌되면 전과1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영배는 티몬과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대표이사로, 현재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최고책임자로서의 경영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인만 읽을수 있도록 게시를 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펑을 선택한 사람(=고소인)만 읽었다는 것을 23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선택한 사람만 읽었다는 캡쳐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펑 기능에 특정 사람만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다는 기능을 게시한 글을 제출 할 시 그 기능이 공연성 없음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추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잘 말씀드려서 집주인이 동의를 한다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욕설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쌍방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현재 재산만 1억원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급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3항의 사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한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