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챔피언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판사에 따라 감형사유로 고려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하에 올리는 취지가 의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취지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피해자가 사위의 병원에서 진단받아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피해자와희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감형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어 누적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본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근거규정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3명이라면 모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질문글 내용상 만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만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질문글 내용에서 이미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로 환불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받은 돈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대여금이라면 차용증, 약정금이라면 계약서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