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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일교 총재 한학자를 특검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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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하는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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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속의 변호사들과 실제 변호사의 일치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드라마 '서초동'을 보시면 각색이 되었던 변호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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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 검찰인데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처리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청, 수사기능을 가진 중수청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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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를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단순히 숨겻다는 것으로는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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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뿌리뽑을 수 있을만한 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뾰족하게 완벽한 대처법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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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여 사기꾼을 검거하려면 수사관이 가해자를 특정할 최소한의 단서는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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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저를 고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무 지나친 걱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실사례도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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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달에 형사 사법 포털에 보면 구약식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실에 법원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받으시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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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계약서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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