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에 경우에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청구한다고 해도 500만원 내외로 권해드립니다.승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이 되려면, 해당 공무원의 행위와 보험료 인상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바, 뉴스기사 내용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는지역(아파트까지),이름,나이,전화번호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맘차이" 정도의 표현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반려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별도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 발언이 협박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기에게도 손을 댄적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망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인지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해당 주장이 도움이 된다고 판다된다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울렛에서 구매했다는 것이 정품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로 계약취소에 따른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종결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휴대폰을 쳐서 파손이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게 되면 피신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저네하에 신고에 따른 수사진행상황이 부모님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