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기사에 따르면,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공갈혐의가 적용되고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환불신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뿐, 판매자에게 환불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끼리 정해야하는 것으로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가면 되며, 고소장은 질문자님이 당한 사기피해 사실관계를 전제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집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시에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하기전에 일방이 집을 나가라고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약정금" 사건명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했었다는 시도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의 중간치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재범이라도 합의를 했다는 사정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