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비에 관하여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바, 일반적으로는 차량등록을 안하면 주차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의 이행(처불원서 작성)의 청구를 하시고, 미이행시 최고 후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내용을 토대로 송치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액배상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해제를 하는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상 대금 전부가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액배상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신고를 못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가 해외거주중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만기전 임대차계약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조항으로 규정된 바 없이 당사자간 조율로 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외적으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판사 앞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디를 검색하면 질문자님의 정보가 나온다는 말이 신상정보가 나온다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