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가없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합법입니다.영상에 대하여 상대방 몰래 촬영하면 이 역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접근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여 회수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좋게 푸는 ㅂ아법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구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피해회복의 일환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을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모욕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나면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수 없으려면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바, 아청물이나 불촬물 시청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2ㄷ1 돌려돌려~" 라는 표현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