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을 한 건수가 많아 질수록 피해의 정도(피해금액 등)가 커지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나,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인바,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들을 보면 해당 발언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잡채뜻암? 보고싶고 먹고싶은 잡채밥 째지도록 먹고싶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떙땡게이야 뭐하니"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약식명령결정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했다가 취하를 하면 기존 약식명령결정이 확정되는 것이지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 중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준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범죄 혐의자의 도주 또는 소재불명, 고소인이나 주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 종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 먹고 싶다 OO맛도리 OO 속박해버렷" 등의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