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과 임대인이 한달뒤에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면, 임의로 이를 번복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지연이자는 이행기를 도과해야 하는바, 현재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죽는 영상인 스너프 필름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석요구서가 오는 경우, 수사관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을 하면 되며, 이를 초과하여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겠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없는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만을 하지만, 검사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송 지연 이후에 환불이나 발송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배송지연사유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 취지는 판매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주장하겠다는 것인바, 상대방의 태도상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