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불량자 등재, 통장압류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대통령이 사망하면 60일 내 후임자 선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는 공증내용의 변경에 대한 상호간 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앞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앞집 사람이 바퀴벌레를 고의, 과실로 만들어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패드립을 당했을 때 주변에 지인들이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 발언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입증이 어렵다면 법적인 절차진행이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상 성적인 발언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판사가 개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너무 터무니 없다면 애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