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2년도에 걸리지 않았다면 지금와서 갑자기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 처벌이력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4호처분 밑으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담당직원이 이를 사건화할 가능성이 낮고, 가사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의부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놓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 채용이 확정되면 말을 하고 퇴사일자와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자를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어 퇴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수리교체 이력이 없다했는데 리퍼폰인걸 안직후 환불요청을 안했다면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형사사건으로 진행이야 가능하겠지만 증명이 어렵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고 감형을 해주는 것으로, 초범과 재범이상인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담당자가 사건화를 시킬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가 된다고 하여도 고의부정을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가가 4억 2천이고, 융자가 2억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6억 2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 보증금 반환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감수한다면 무조건 반환불능위험이 발생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면 고소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개인정보의 도용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