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장에 반드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만한 단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서로 섹드립을 주고받는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에게 일대일로 대화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에 해당하고,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위증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모해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증의 내용, 위증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자연적인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질문을 하는 것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위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답변하면 되겠습니다모해위증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를 수락했다면 스스로 위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인바,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권유를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자에 대한 계산을 통해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승소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록증 확인을 햇으나 그가 이를 위조하였다면 업주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보고 있는 드라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그보다 더하다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