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태료는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하지만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2법의 폐지는 법률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임의로 이를 진행할 수 없고,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피해회복을 하려면 기재된 내용상 협의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임의변제를 해준다면 당연히 받겠으나, 거절한다면 질문자님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판돈액수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면 요건 중 공연성이 결여되어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 등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혼인기간, 재산형성경위, 재산관리 방법 등을 보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취하해주기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취하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