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택배기사가 연락할때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오배송 사실을 인지하고도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의무연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제1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배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정보 공개 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알바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은 사장 역시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작정 cctv 영상을 달라고 하는 경우, 경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목적으로 달라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주셔야 추후 법률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3배를 불러준다고 했는지, 왜 줄수 없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사기죄 성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