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으로 반박을 해야 인용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판사는 사실관계를 양측의 주장,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건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및 담당검사이름 등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을 봤을 때에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번에 여러건을 제출해도 되나, 이 경우 접수를 하는 담당자가 병합을 요청하거나 임의로 사건을 병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나,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보완수사명령을 내려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도록 할지는 해당 검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해당 채팅결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형사절차에서 한달안에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환불을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되는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놓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통해 정식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등기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가 왔다면 이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보기 어렵습니다.

중개업자가 특약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허위사실을 안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