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돈볼카드점주들이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측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매출액이나 수익률에 대하여 과도하게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더본코리아측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검사가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A가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A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조세범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B가 대리중 사고를 내면 A는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성적인 대화가 전혀 없었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10살인지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수사진행시에 수사관으로부터 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추궁당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약화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수형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석보증에 따른 금전제재를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수형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이피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단계에서 반려되거나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을 봤을 때 목이 늘어났다는 것이 명확하게 판단될 정도라고 보이지 않아 고소를 하더라도 기망의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민사소송법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고의 주소지가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이 있다고 보아 이송을 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방문 및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을 만나 채무사실을 알리며 논의를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방에서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