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에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 재판장님에게 조정절차 회부를 요청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협의이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조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협의이혼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이 된다면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전에 서면을 제출해야 빠른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판사님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인용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신기록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록이라면 임의조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권리를 행사하는 내용의 고지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는 고속도로에서 빈발하는 사고의 유형에 대하여 개별로 대책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전남자친구의 전여자친구에게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인버터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버터라고 말을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환불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해자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