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만약 이런걸로 절도죄 누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소가 들어가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입증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7
0
0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검사가 승인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다른 사정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7
0
0

아버지가 물건값을 떼이셨고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7
0
0

학폭 전담 변호사 선임이 도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폭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실관계 정리 및 법률적인 주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7
0
0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쉽게 말해 모욕죄는 욕설,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7
0
0

벽돌을 들고 쫓아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벽돌을 들고 쫓아갔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원만한 해결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7
0
0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의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갱신청권을 행사하여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7
0
0

피고인의견서만 변호사분 선임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수령만 대신해주는 변호사선임계약은 통상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로펌부터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7
0
0

특수폭행 가해자한테 구약식 결정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약식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7
0
0

성매매 여성도 위자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시킨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는 어렵고, 양육비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