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에게 연락이 안되는데 법원에서도 연락이 안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제가 일을해서 갚아나가기러 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법정에 신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답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럴때는 어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양형조사신청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