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뭐라고 해야할가요?

Question

아청법으로 인한 재판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변호사

없어서 국선해야하는데 모두 인정한다고 적어도 되나요? 더 안좋게 보거나 불리해지나요? ㅠㅠ

-모두 인정

-다른부분이 있지만 전체적 잘못 인정

-일부만 인정

-인정 불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이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자 한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인정으로 기재를 하시는 게 맞고,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인정을 해야 자백하는 사건에서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