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려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인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바, 현재 이러한 인식변화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뒤에 수사관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상 추정에 근거한 고소이기 때문에 CPR 시행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쓰러진 제3자를 두고 갔다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별도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답변을 해야하는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 답변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으로 별도 정리가 되게 됩니다(보통 패소자가 부담합니다).자금을 은닉한 것이 맞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구속피고인이라면 형사재판과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진행되나, 피고인이 혐의를 다툰다면 3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피고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변호인이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하며, 국선변호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두차례에걸쳐서 집안 상태를 확인하고 별다른 원상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을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