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호적제가 있더라도 호적을 파는 제도가 별도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이 이루어지는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사기결혼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위장결혼에 대한 고의없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소음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제 결혼할 마음없이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로 처벌되는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그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단계나 재판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딘 내용상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잡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언장은 상속재산분배의 기준이 됩니다.유류분이 유언장에 앞섭니다. 따라서 최소한 유류분 범위내에서는 유언장이 무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구매미수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