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천만원이라고 주장하는 형이 차액인 4천만원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인테리어업체명을 노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러개를 적어도 되나, 위 기재한 죄명이 성립한다는 것을 고소장에 기재를 해야 명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투망식 고소를 하는 것은 수사관도 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쇼파에 낙서를 하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완전주행은 인정되지 않고 주행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기능만을 신뢰하였다고 해도 운전자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몬 위메프에서 결제가 되어 정산예정인 돈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재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순간 범법행위가 되고, 이후에 돈을 채워넣었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3-4일 내로 송달이 되나, 수령인이 받지 않으면 추가 송달이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용증명은 답변의무가 없어 발송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질문자님에게 등기로 온다면 우체국에서 알림문자가 갈 것입니다.이메일로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 상대방이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바,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도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