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사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계정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이 법리에 맞다면 계정거래 자체는 법적으로 효과가 없는 불안정한 계약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자격증의 근거법률을 보면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문하는 자격증의 근거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합의서가 제출된다면, 조사가 상대적으로 편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수사관이 합의절차에 조력을 해주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닙니다.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길에 버렸기 때문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대리가 아니라 단순히 서류제출을 대리하여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계속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이브측에서 어도어측의 경영권 탈취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제기에 대한 법률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사랑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만원건은 차용용도를 속인 것으로 사실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만원은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는 내거 SUCK 이나해"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상대방의 욕설에 대응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댓글 하나라고 하여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는 지속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위 댓글 하나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