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한다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규정을 별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기 때문에 부부라는 지위를 전제로 제공되는 혜택이 있다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뉴스를 보면 아시다시피 부부보다는 개인으로 남는 것이 혜택이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두명이 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면 그들을 스스로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여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신고내역 검토를 한 이후 2-3주가 지나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서 피해자 조사일정을 조율합니다.

판례는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 및 배란 관련 진단 테스트기는 중고거래가 어렵습니다.

사과를 할지 여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친구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 아니라면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탈퇴를 했다고 하여 고소가능성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 능욕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재산 및 기여도를 정하고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기준은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입니다.혼인 중 공동이 투입하여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 혼인 전 또는 혼인 중 개인의 자금으로 투입한 재산은 개인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계약금만 입금했더라도 계약의 중요사항이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배액배상청구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