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文정부때 판사 사표 수리 거부 직권남용·거짓 답변 혐의 이명수 재판 몇년 걸리나요?
文정부때 판사 사표 수리 거부 직권남용·거짓 답변 혐의 이명수 재판 몇년 걸리나요?
문재인 정부 당시 판사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거짓 답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수 씨의 재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명수 씨의 재판이 15년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예상되는 재판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명수가 아니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며, 현재 검찰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도 안했습니다.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시작은 될지 여부조차 현 상황에서는 알 수 없어 재판기간을 예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매우 오래걸리겠지만 15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몇년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