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임산부전용주차장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권고적 의미의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인턴쉽이 필요적인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취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위 규정에 따르면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피해금액이 적기는 하나 수번의 범죄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선고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실명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도 해당 동아리 모집공고게시글에 위 글을 기재했다면 동아리 구성원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과 양육권자 사이에서 정한 자녀의 양육비가 15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질문자님이 양육한 부분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형사적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거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다면 소송이 아니라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이상이 소요되며 피의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