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범인을 찾아낼 단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담당수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유선으로 통화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내린 경우, 허위로 재산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환불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5:5제안)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거주지에 관계 없이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아이가 아니라도 공부상 질문자님의 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친생자부인소송으로 공부에서 삭제하지 않는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라면 별도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에게 소장이 오면 답변서로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혼할때에는 재판종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촬영한 영상으로 어떤 생선인지 구별이 된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신고를 하면 신고인부터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알아서 척척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