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동의없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자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한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폭행에 이르게 되는 경위 역시도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주먹질을 했는지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무당이 50일 무조건 재회가 된다고 확답을 하고, 안된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것인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처럼 썸네일만 야한 것에 불과하다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망자인 오빠가 가지고 있는 채권도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상속인(기재내용상 부모가 상속인으로 보입니다)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상속권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1순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청법위반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야한게임에서 장면이 실제로 일어날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 :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특정성 요건을 ㅊ우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