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에서 완승을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없이 개헌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감액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약속하며 40만원을 받았는데 거짓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내는 방식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명도소송)를 진행하셔야 합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치트등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ㅍ나매자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없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치트등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를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판을 구한다, 쉽게 설명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손해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신청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둑을 찾아냈다면 그를 상대로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별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과 소송을 하여 이겼다"는 내용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지 다소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