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내부에서 경찰이 되기 전에 발생한 일을 가지고 패널티를 주는 것은 패널티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굳이 한다면 품위유지의무위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었다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방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고소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처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왜 학교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훈방을 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결과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사과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겠으나, 요건 자체를 결여했다면 의미없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검사실에 문의하면 약식법원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서를 변경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수사가 지연되는 사유를 듣고 빠른 사건 진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정지상태임을 알면서도 돈을 대신하여 지급을 하겠다고 하여 받아낸 것이라면 이를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를 하지 않은 행위가 기망이 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사종결보다는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홀로 소송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대여사실에 댛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집주소가 초본상의 주소지라면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