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제하기로 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청구하는 청구권의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석명사항을 토대로 소장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욕설, 가혹행위, 인권침해, 편파수사, 사건 청탁 의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관이 교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교체신청이 받아들여지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중학교 3학년생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사기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물품을 반환하여 피해회복을 시킨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검찰청마다 차이가 있으나 2-3주면 굉장히 빠른 면이고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 중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는 담당자가 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이나 발로 배를 치거나 누르거나 박치기를 하는 행위 모두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부모의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는 상속을 받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일때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의 임시조치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