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에 기재된 고소장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보여 이를 인쇄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별도 기사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의사의 합치가 안되어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기재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일대일로 욕설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무시하는 이상 소송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어렵고, 고소를 진행하셨으니 고소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연동을 풀 생각없이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 따른 형사처벌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조율을 하여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상 팝니다”라고만 적혀있는 경우, 정황상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증거나 적어도 사실관계를 고소장에 기재하셔야 고소접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