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른 사람이 욕설을 하는 모습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상정보공개 등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안해줘도 되고, 처벌불원서의 경우에도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기 차임연체가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시에는 크게 재산분할대상을 정하는 것과 기여도 산정이 주된 쟁점이 되는바, 자신이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빼고, 기여도에 있어서는 자신의 기여를 최대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여 법률행위의 제약을 거셔야 하겠습니다.

음란사진을 촬영했다는 기재가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사유이기 때문에 전역을 하여 민간인 신분을 취득했다면 징계처분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2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에 대하여 금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이상 2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접수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반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